TK 송언석(경북·김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증권 거래세 인상·대주주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목요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다"라며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라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3년 만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실상 8조 원 규모의 증세를 의미한다.
한편, 정부는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내세웠고,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향후 5년간 6천억 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