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 가능 방안을 검토하는 현장 중심 지원 조직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3월 경제진흥원 내에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경북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장지원단은 규제 분야별 대응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요청에 따라 현장 방문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39개 기업을 방문해 175건의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미·경주·영천·영주·포항 등 권역별·산업별로 5차례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기업과 관계기관이 함께 규제 관련 의견을 공유했다. 해당 간담회에는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등 인력 수급 문제, 인허가 절차 지연, 현장 체감형 규제 완화 요청 등이 주요 사항으로 제기됐다.
경북도는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염폐수 처리장 등 기반 인프라 과제를 산업 전반과 연계된 현안으로 보고, 관계 부처 및 정책금융 수단과 연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선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주시 소재 한 기업의 경우 공장 확장 과정에서 인근 부지의 농지 관련 문제로 매입 논의가 지연되자, 현장지원단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절차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의 운영 현황을 보면, 접수된 175건 가운데 단순 민원으로 분류된 40여 건을 제외한 60건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76건은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평균 답변 기간은 57.6일이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