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행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우리 철강업체들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을 키우고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도화를 도울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K-스틸법에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대책이 제외된데다 철강업 구조조정도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2025년 연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9.0% 감소한 303억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도 1월 0.1%, 2월 -7.8%, 3월 -2.2%, 4월 -11.6% 등 수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관세 조치 및 유럽연합(EU)의 수입규제 강화조치에 영향을 받아 미국 35억 달러(-17.7%), 유럽연합(EU) 36억5000만 달러(-17.8%), 아세안 48억1000만 달러(-1.5%) 등의 수출액을 보였다.
지난달 국가별 철강 수출액은 미국이 2억9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1.4% 증가했지만 EU 3억 달러(-0.3%), 아세안 3억3000만 달러(-19.1%) 등을 기록한 상황이다.
국내 철강산업의 침체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저탄소철강기술 지원 등을 담은 K-스틸법을 제정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끝내고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세제·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