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가 15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외국인 유권자 규모는 4년 전보다 18.7% 증가했고, 제도 도입 이후 20년 만에 2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는 총 15만1천5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2만7천623명보다 2만3천909명(18.7%) 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F-5)을 취득한 뒤 국내 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인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처음 주어진 것은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다.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6천726명 수준이었지만 2010년 1만2천878명, 2014년 4만8천428명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10만명을 넘긴 10만6천205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제도 도입 20년 만에 15만명을 돌파했다.
2006년과 비교하면 약 22.5배 늘어난 규모다. 전체 선거인 대비 외국인 유권자 비율도 꾸준히 상승세다. 2006년 0.02%에서 2010년 0.03%, 2014년 0.12%, 2018년 0.25%, 2022년 0.29%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최고치인 0.34%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외국인 주민이 많은 경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안산시와 시흥시가 각각 1.8%로 가장 높았고 부천시 1.3%, 수원시 0.8%, 화성시 0.5% 순이었다.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도 실제 외국인 유권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충북 음성군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16%에 달하지만 전체 선거인 중 외국인 유권자 비율은 약 0.8% 수준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유권자 증가를 두고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인이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국가 국민에게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요구도 제기된다.
반면 외국인 유권자가 늘고 있음에도 실제 투표 참여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에서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지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선거 투표율은 각각 54.5%, 56.8%, 60.2%, 50.9%를 기록해 차이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유권자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정치 참여 확대 방안과 선거권 부여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