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3일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산시와 유관기관, 지역 기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역 기업인들과의 처음 마련한 현장 소통의 자리로 지역 기업들이 투자, 생산, 수출 등 경영 현장 최일선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작년부터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기업 현장의 규제와 애로를 직접 발굴·해소하기 위해 분야별·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바이오 분야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경산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에 나섰다.
경산은 자동차 부품, 기계, 전기·전자 등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경북 남부권의 대표 산업도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애로를 공유하며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입지규제와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은 기업 투자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다.
한 제조기업은 공장 설립 이후 주변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건폐율 제한으로 증설이 어려워진 사례를 소개하며, 기존 입지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기업지원 인프라와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입주기업들은 교육·세미나 공간 등 공동활용시설 확충을 건의했고, 진량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단 내 좌회전 통행로 설치 등 물류·교통 여건 개선을 요청했다.
신산업과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재활용 스티로폼 수거체계 강화, 순환자원 인정 범위 확대와 환경 인허가 절차 개선 등 친환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건의됐다.
아울러 화장품 제조업자 의무표기 완화를 통한 K-뷰티 브랜드 보호와 수출 경쟁력 제고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날 수렴된 건의사항 가운데 도와 시·군 차원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관계부서 검토를 거쳐 신속히 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사항은 중앙 건의과제로 관리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는 거창한 제도보다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작은 규제와 불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경북도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