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회의원 (포항 북구·국민의힘) 이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주간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문제와 지역 철도망 확충, 건설현장 안전 ,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체납, 도로공사 유휴부지 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 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 최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을 주택을 사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따른 ‘ 생존 매수’ 로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연장·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동대구~포항 광역철도의 제 5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동대구~영천 ~경주~포항 101 ㎞ 구간의 기존 철도망을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경제성뿐 아니라 대구·경북 광역생활권 구축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가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검증 없이 다시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최근 5 년간 도로공사 소관 사업장에서 12 건의 중대재해로 15 명이 사망하고 6 명이 다친 만큼 , 재입찰 과정에서 과거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 안전관리 개선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로공사 유휴부지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 올해 8 월 기준 도로공사 유휴부지는 약 1,848 만 ㎡ 에 달하고 , 이 가운데 1,250 필지 ·20 만 4 천 ㎡ 가 무단점유 상태임에도 신원 미상 점유자가 60% 를 넘는 점을 지적하며 드론 ·AI 영상분석과 현장점검 인력 확충을 통한 관리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

아울러 고속도로 통행료를 수백 · 수천 차례 반복해서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실제 한 차량은 2022 년 이후 통행료를 3,550 차례 미납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 일반적인 단순 미납과 상습체납을 구분해 고액 ·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실질적인 운행 제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김정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포항과 경북의 최대 숙원사업인 영일만횡단대교의 해상노선 추진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제기했다 .

김 의원은 영일만횡단대교가 단순히 사업비가 적게 드는 노선을 고르는 사업이 아니라 동해안 국가도로망 완성과 지역균형발전 , 주민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국가사업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최근 20 년간 추진된 대형 해상교량이 서 · 남해안에 집중된 반면 동해안에는 한 곳도 없다는 점을 들어 , 재정과 경제성만을 앞세워 노선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정부가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 · 지역균형발전 · 국가도로망의 완성도와 주민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해 영일만횡단대교를 반드시 해상노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재 의원은 “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주간 우수위원으로 선정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 며 “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규제 중심의 정책은 재검토하고 , 국민이 안심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기관의 책임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특히 영일만횡단대교는 250 만 경북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동해안 교통망의 새로운 축을 만드는 사업 ” 이라며 “ 눈앞의 사업비만으로 노선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해 반드시 해상노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 고 밝혔다.
오대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