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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지난 2009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공정률 98%에 달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자 사업이 감사원으로부터 혈세를 낭비한 추진 부적정 사업으로 주의요구 처분을 받았다.
포항시는 지난 2009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비롯한 철강공단 등의 조강생산량 증가 등으로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되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해 공업용수를 공급하기로 하고 2011년 8월 (주)롯데건설과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은 이 사업은 기존 공업용수도 시설로 대체가 가능한 중복되는 사업이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PIMAC)의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또한 0.93에 불과해 추진하지 않아야 할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2025년 수도정비계획기본계획’에 포항제철소의 조강생산량 증가 및 철강공단 등 포항시 3개 신규공단 조성 등을 반영한 포항시의 2015년과 2020년 총 공업용수 수요량은 33만7740㎥/일, 35만5040㎥/일로 이 가운데 포항제철소의 수요량은 25만㎥/일이 반영돼 있다.
포항제철소의 수요량은 25만㎥/일은 2008년 포스코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반영된 수치인데 포항시가 이 시업을 추진하면서 2009년 9월 포스코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수요량은 18만4000㎥/일으로 이를 반영한 2015년 및 2020년 포항시 전체 공업용수 수요량은 27만1740㎥/일, 28만9040㎥/일이 된다.
이 사업이 추진될 2009년 1월 기준 포항시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로부터 영천댐 등을 원수(原水)를 하는 26만6600㎥/일의 공업용수를 공급받아 이 가운데 4만3900㎥/일을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등 당시 22만2700㎥/일의 공업용수를 받고 있었다.
또 수공이 달산 댐을 수원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1471억원의‘포항2단계 공업용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2015년까지 8만7000㎥/일의 공업용수를 추가 확보해 포항시에 8만4000㎥/일의 추가 공업용수를 확보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기존의 공업용수 22만2700㎥/일과‘포항 2단계 공업용수도 사업’완료 시 추가로 8만4000㎥/일의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어 총 30만6700㎥/일로 충분한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포항시는 포항제철소의 공업용수가 기본계획에 반영된 25만㎥/일보다 6만6000㎥/일 적은 18만4000㎥/일이라는 사실과 2015년 이후 수공이 추가 공급하는 공업용수로 수요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국비 756억·지방비 236억원 등 총 14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의무적인 법정시설이 아닌데도‘하수도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이 의무적인 설치해야     하는 법정시설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롯데건설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농축수 처리비 152억원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등으로 혈세낭비의 표본이 된 전시행정을 펼친 꼴이 됐다.
감사원은 포항시와 함께 철저한 검토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환경부와 사업의 협의 시 기존 공업용수도 시설과 중복여부를 제대로 회신하지 못한 한국수자원공사에 각각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강신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