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내각이 지난 1일“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고 헌법해석을 변경했다.
주변국은 물론이고 일본 국내에서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아베 내각은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발표의 의하면“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최소한도의 실력행사는 자위의 조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지켜왔지만 아베 정권이 이를 33년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바꾼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해석하기에 따라 전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이다.
이웃 나라의 군대 강화 문제를 우리가 반대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그 성격이 다르다.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사죄하기는 커녕 미화하고 반인륜적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과거 정권의 사과마저도‘검증’이라는 구실로 뒤집어버린 아베 정권의 천박한 역사인식이 집단자위권과 융합되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과거 피해 당사국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한국 측의 요청이 없이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이 행사될 수 없다는 뜻을 누차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평화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