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안게 된 부채 8조원을 세금으로 갚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 같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이자 3170억원도 기재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공의 4대강 빚에 대해 이자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이제는 원금 상환에도 재정 투입을 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9년 9월 수공이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고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조3천억원을 넘는 이자비용을 수공에 지원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 원금 상환까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4대강 사업의 장밋빛 청사진은 온데간데 없고 엄청난 빚만 국민의 등에 얹어놓은 꼴이 됐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이긴 하지만 무려 8조원을 혈세로 메워야 한다니 허탈하기만 하다.
정부는 2009년 수공에 사업을 맡기면서 이자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대신 부채 원금은 강 주변의 친수구역 조성사업 등으로 얻은 수익으로 갚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친수사업은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고 그나마 수익이 나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수공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무리한 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겨 밀어붙인 결과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그 짐을 결국에는 국민이 떠안는 구조로 가는 국책사업 추진은 더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재정 투입에 앞서 정책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사업성 분석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왜 무리한 사업 추진을 해야만 했는지 정책 입안의 단계별로 따지고 잘못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수공도 제대로 사업을 집행했는지, 자구노력은 치열하게 했는지 가려낼 일이다.
사업타당성을 엄밀하게 따지지 않고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추진해 놓고는 그 부담을 결국에는 국민에게 넘기는 것은 큰 잘못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