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경찰 수사와 검찰 처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신청에 이르러 법원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15년 전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는 너무나 엉망이었으며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파생됐다는 점에서 경찰은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며 경찰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재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경찰 주도 하에서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공소시효를 코 앞에 두고 시간부족으로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검찰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7개월여 간 진행된 재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있다가 마지막에는 경찰의 기소중지 의견을 간단히 수용했다”며 “그나마 재정신청과 같은 절차가 있다는 친절한(?)안내로 면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는 재정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신중하고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는 것에만 무게를 둔 경찰과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단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