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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후보자 능력 검증 인사청문회 되야..
사회

후보자 능력 검증 인사청문회 되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7/07 19:50 수정 2014.07.07 19:50

박근혜정부 2기를 이끌고 갈 장관 후보자 8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이번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가 개조의 일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부 혁신의 진정성과 의지를 판별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전문성은 물론 ‘국가 개조’와 ‘정부 혁신’이란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혁신성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여부가 집중 조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7·30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이번 청문회를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어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포함해 1~2명의 후보자를 추가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들은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횡령과 같은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거나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사건' 연루 전력의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배수의 진을 치고 '전원 사수' 하겠다는 전략이다.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보다는 상대 당에 대한 ‘정략적’ 타격과 그 공격에 대한 ‘정략적’ 방어에만 ‘올인’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당의 이익만을 계산한 ‘틀’에 억지로 끼워넣는 인사청문회로는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그렇지 않아도 청문회가 질문 내용이 더 많은 '질문회'로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마당에 국정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청문회 본래 취지와는 상관없이 '두고 보자' 식의 '벼르기 청문회'는 더 이상 곤란하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 사이에서 '청문회 무용론' 또한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전원 통과' 운운하며 무조건 감싸기에 급급해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엄정한 검증을 펼쳐야 할 것이다. 야당도 당리당략에 의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전은 삼가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회야말로 국민이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는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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