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8일‘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구성을 통한 국가 안전체계 정비, 공직 개혁, 부조리 혁파 등 국가 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다. 갑자기 발표한 듯한 느낌이어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쉽게 받을 수 있을까 우려된다.
정 총리는 관피아 척결은 7월 말까지, 그리고 국가안전 분야는 내년 2월 말까지 틀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총리 직속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안전 관련 비리, 철도시설공단 비리, 원전 비리, 체육계 비리, 기업 비리 등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당초 국가 대개조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 삼아 역점 추진과제로 서슬퍼렇게 천명했다가 정 총리 주도로 슬그머니 톤을 낮춰 힘이 많이 빠진 느낌이다. 추진 주체가 총리실이라고만 돼 있어 이제부터 사회 각계각층 민간인이 참여해 국가개조론 뼈대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정부가‘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국민 지지와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려면 이번만은 정파나 이해관계는 접어두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욕심을 내거나 결론을 빨리 내리기보다 우리사회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찾아내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처방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정 총리는 사의를 표하고 기다리는 동안 자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평가를 되짚어봤을 것이다. 보다 강력하게 국정과제를 헤쳐나가는 책임총리에 대한 기대를 보았을 것이다. 정 총리가 유임되면서 필생의 과업으로 국가개조론을 부여받았다면 촘촘한 계획과 일정표, 그리고 그것을 관철할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개조가 말처럼 쉬운일이 아님을 명심하고 정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육상과 해상으로 이원화돼 있던 국가 재난대응체제를 일원화하자면 국회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야권이 왜 정총리의 발표에 자동반사적으로 진정성 문제를 의심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 보고 이번만은 국민의 기대하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