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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정농단'5일 연속 재판 헌재도 심리 박차..
사회

'국정농단'5일 연속 재판 헌재도 심리 박차

운영자 기자 입력 2017/02/12 20:43 수정 2017.02.12 20:43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등에 대한 재판이 5일 연속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13일~17일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을 열고 '국정농단'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낸다.
법원은 13일과 14일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을 열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정동구 전 케이스포츠 이사장 등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양일 예정된 증인들만 해도 각각 4명인 점에 비춰보면 재판은 오전부터 시작돼 밤늦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에는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강요미수 등 혐의 5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차 전 단장 본인이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차 전 단장은 당초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지체돼 19일로 일정이 변경됐다.
재판 과정에서 차 전 단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에 대해 직접 반박하는 등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증인석에서도 어떠한 말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16일에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만 재판이 열린다. 정 전 비서관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비서관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넘겨준 청와대 문건과 수사기록, 관계자들의 진술증거 등 관련 증거들을 대거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씨의 태블릿PC에 대한 검찰의 포렌식 결과 등이 공개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17일에는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 출신이자 스케이트 국가대표 출신인 이규혁씨와 영재센터 초대 회장 박재혁씨가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이들은 영재센터가 후원금을 지원받게 된 경위, 최씨와 장씨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영재센터의 운영 주체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 국민적 관심사 등을 고려해 연 5일 재판을 여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관 인사로 인해 재판이 많이 열리지 않는 기간임에도, 주5일 내내 재판이 열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12일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14일과 16일 각각 13차,14차 변론기일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재는 14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16일에는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헌재는 앞서 지난 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국회와 대통령 측에 오는 23일까지 각자 주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3월13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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