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악의 실업난과 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판 장발장'들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먹고살기 힘들어 우발적으로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훔치거나 무전취식 등을 하다 붙잡히는 생계형 범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최근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만563건이던 1만원 이하 절도범 검거는 지난해 1만4810건으로 4000건 이상 늘었다. 1만원~10만원 이하 절도범 검거는 같은 기간 3만9566건에서 5만1551건으로 1만2000여건, 10만원~100만원 절도범 검거는 11만2486건에서 12만3225건으로 1만건 이상 증가했다.
생계형 범죄는 법원의 감형사유가 되지만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지난해 10월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라면과 요구르트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배고픔으로 인한 한 순간의 우발적 범죄로 서민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이들 역시 영세음식점이나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이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일인 경우가 많아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경기불황과 실업난, 그리고 양극화를 꼽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논문에 따르면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0338만큼 개선돼도 범죄발생은 1만4000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다양한 방 안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소득 고령자의 일자리 알선과 훈련지원, 고령화 대비 평생교육훈련제도 등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대적 빈곤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복지혜택 을 누리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중 특히 여성세대주가구에 대한 영유아 돌봄 및 노인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근로가능 가구구성원의 경제활동 참가를 돕는 정책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정책과 더불어 저숙련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숙련도제고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인적자본을 축적시키려는 다양한 고용정책 노력은 범죄 억지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12일 "경기침체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와중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소액 절도를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늘고 있다"며 "생계형 범죄의 경우 상습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계형 절도범들은 대부분 긴급복지 대상자인데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절도라는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 등에 연락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