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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朴대통령, 또 인사문제 발목… 문책 어디까지..
정치

朴대통령, 또 인사문제 발목… 문책 어디까지

서울 최태식 기자 입력 2014/08/06 20:27 수정 2014.08.06 20:27
잇단 사건에 육참총장·경찰청장 사임, 김관진 김진태 인책론 거론
여름휴가를 기점으로 그동안 누적돼온 인사문제를 매듭짓고 경제살리기에 주력할 뜻을 밝혔던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시 인사문제에 봉착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확인 지연 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퇴했지만 상황이 진정되기는 커녕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검찰총장 인책문제까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터진 이후부터 박 대통령은 인사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의 뜻을 밝힌 마당에 신임 총리 후보자가 두 차례나 낙마하면서 결국 정 총리가 유임되는 초유의 일을 겪은 데다, 국면 전환을 위한 2기 내각 구성도 일부 후보자들의 사퇴로 순탄치 않았다.
그런 과정 속에 박 대통령은 여름휴가 전인 지난달 장·차관급을 개편하고 휴가 직후 마지막 공석 장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내정하면서 2기 내각 구성을 완료한 뒤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선언했다.
더욱이 휴가 중 치러진 7·30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하반기 구상에도 힘이 실릴 듯했다.
그러나 모처럼 분위기가 전환되는 듯싶더니 이번에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는 윤 일병 사망사건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졌고 유병언 시신 발견을 둘러싼 의혹 역시 경찰의 시신 확인 지연 논란이 일면서 관련기관 수뇌부들의 책임 추궁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지난 5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도 곧바로 수용하면서 수뇌부에 책임을 묻는 모양새를 보여줬다.
그럼에도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청와대에 들어와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전임 국방부 장관이었던 만큼 사실상의 책임이 있는 데다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유병언 수사 문제를 놓고도 경찰청장이 사퇴하는 마당에 함께 수사에 참여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그대로 놔두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는 실정이다.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두 명의 책임자들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이들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로 인해 청와대도 상당히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실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김 실장은 국방장관 당시 윤 일병 사건 직후 육군총장과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구타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보고받았다. 김 실장은 구타에 의한 사망사건이 십여 년 만에 발생한 점이 심각하다고 여겨 고위정책간담회 등에서 세심히 살펴보라는 내용의 지시를 수차례 했다'는 국방부의 발표 내용만 재차 인용했다.
또 김진태 검찰총장의 책임 논란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만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문책인사를 최종적으로 어느 선에서 매듭지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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