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야당 강경파와 유가족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논의할 구석도 조금 남아 있다"고 밝혀 특검 추천 문제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족과 대학생들이 새정치연합 당사와 박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새정치연합 의원 46명이 성명을 내고 재협상을 촉구했다.
13일로 예정된 세월호법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지난 7일 여야 합의는 세월호 참사 113일 만에 여야 간 양보와 결단으로 극적으로 얻어낸 대승적 타협의 결과물이어서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당내 반발에 휩쓸려 합의 사항을 깨겠다고 하는 것은 리더십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치는 한마디로 협상과 타협이다.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100%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가져오는 게 있으면 마땅히 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
이번 협상만 해도 야당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는 대신 진상조사위원에 유가족 추천자 3명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조사위에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당초 요구에 비해서는 미흡하지만 유가족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세월호법의 취지는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지 한풀이식 처벌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협상 타결 이후 실리는 야당이 챙겼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이제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일상생활에 매진해야 한다.
정치권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 법안 처리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야당은 약속대로 세월호법을 처리하고 여당도 국조특위 증인채택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진상을 밝히는 데 성역은 없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