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과 총선과정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정치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발표한 수사결과를 보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지난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광범위하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사 요원들이 정치관련 글을 작성한 건수는 5만여건에 달하고 특히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7천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무려 21명이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정치댓글을 주도한 사람은 이모 전 심리전단장이며 그는 이미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사건에서 관심사는 두 전직 사령관과 이들을 지휘 감독하는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이 사건에 얼마나 개입했느냐는 것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두 전직 사령관은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이 게시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그에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당시 김관진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고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이 전직 두 사령관이 약속이나 한듯이 모두 김 전 장관에게 이 활동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군(軍)이 정치에 관여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군인은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명예심을 갖고 정치와 관계된 일에 휘말리는 것을 엄격히 경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존경을 받고 스스로도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군인들은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국방부가 수사한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