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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현대車 비정규직 해결 실마리 찾았다..
사회

현대車 비정규직 해결 실마리 찾았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8/20 18:25 수정 2014.08.20 18:25
사설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다.노사정이 8개월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시작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작지 않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현대자동차 노사가 19일 사내 하청 근로자 4000명을 이르면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모양새다.

2012년 5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현대차에는 비정규 생산직 근로자가 5500명 가량 일하고 있으니 70% 이상이 이번 합의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만하면 10년 넘도록 현대차의 발목을 잡아온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 환영할 일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시발점이 돼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물론 이번 합의로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울산 비정규직노조가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협의에서 빠졌다. 노노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서 절충점을 찾았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비정규직 갈등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 난제 중 하나다. 이들의 지위를 둘러싼 노사간 마찰이 걸핏하면 불거지고 그 파장은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기 일쑤다. 같은 일을 하고 생산성에도 차이가 없는데 처우는 하늘과 땅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가 왜곡된 고용시장이 정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대차의 정규직 전환 해법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6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문제는 어느 한 사업장의 노사 합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정부 말대로 비정규직을 그대로 두고는 가계소득 증대도, 내수 활성화도 어렵다. 문제는 추가 재원 부담, 국내 생산기지의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재계의 전향적인 인식 변화,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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