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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불체포 특권포기 공약 지켜라..
사회

불체포 특권포기 공약 지켜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8/24 22:10 수정 2014.08.24 22:10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검찰과 숨바꼭질을 벌인 끝에 결국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구속됐고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구속 여부는 이렇게 엇갈렸지만 이들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까지 보여준 모습은 거의 비슷했다.
국회의원 5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불려간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유·무죄 여부를 떠나 망가지고 부패로 얼룩진 입법부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부끄럽고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당내 중진인 이들 의원이 검찰 출석 직전까지 방탄국회 뒤에 숨으려 한 것이나 구차한 이유를 대며 이리저리 피해 다녔던 추태 또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다른 데도 아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벌어진 쫒고 쫒기는 범죄영화 같은 장면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
이들 의원은 결국 법정에 모두 제 발로 출두하기는 했다. 그러나 강제구인에 나선 검찰의 강공과 여론의 질타가 없었다면 과연 이들이 자진출석했을지 의문이다. 마지못해 법정에 섰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들 의원들의 행동을 보면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법정에 나서지 않으려 마음먹었던 것은 훤히 보인다. 회기중 불체포특권이 없다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과 숨바꼭질하는 이들의 행태는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폐막을 언제까지 줘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헌법학자들은 우리나라에 더이상 불체포 특권은 필요치 않다고 말한다.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고치기는 어렵지만 이미 여야는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그럼에도 구속이 눈앞에 닥치자 다시 방탄국회의 유혹에 빠졌다.
이들 의원들의 볼썽사나운 숨바꼭질은 왜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줬다. 여야는 입으로만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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