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러 방면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비리와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과 검·경이 적발한 국고보조금 비리 규모는 170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6월까지 경찰이 단속한 비리가 469건, 713억원에 이른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더하면 실제 비리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 분명하다. 특정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만하다.

정부가 일선학교의 경제교육을 강화한다며 2008년 설립한 '경제교육협회'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이 사업에 국가보조금이 130억원이나 투입됐는데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하청업체 지급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빼돌린 돈이 36억원이나 된다. 이 사건에 연루된 한 업체 사장은 비밀장부에 '돈은 먹는 놈이 임자'라고 썼을 정도다.

보조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생각하는 '보조금 사냥꾼'들이 문제이지만 정부의 허술한 관리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지난해에 나간 국고보조금이 50조5000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52조5천억원으로 불어났다.
수천억원대의 보조금이 투입돼 지방 곳곳에서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묻지마식’개발사업의 경제성까지 고려한다면 국고보조금 관리 부실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비리가 많은 것은 근본적으로 관리·감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비롯, 사고 관련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책을 다시 짜지 않으면 안된다.

세금을 잘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둔 세금을 알뜰하게 잘 쓰는 것이야말로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사라질 때까지 엄격하게 제도를 관리하고 보조금 주변을 기웃거리는 세금 도둑을 정부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