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연금 가입 기준에서 소유 농지 제한 조항을 삭제한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보다 많은 농민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지 면적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3ha 초과 농지를 갖고 있는 농업인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농지가격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만큼 면적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월지급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설정된 만큼 중복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율은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담보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지원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에따라 감정평가를 선택하는 신규 지원대상자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이 종전 지원자보다 평균 14%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담보농지의 근저당 설정 및 감정평가 비용을 농어촌공사가 먼저 대납하고 향후 지급할 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의 감정평가 비율 조정 등 법령 개정 이외의 사항은 내년부터 즉시 시행하고 소유농지 면적제한 기준 철폐 등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중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