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1차로 우선 15만~45만원을 지급하며,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난민 인정자도 받을 수 있으며 대형마트, 명품관, 배달앱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을 포함한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1차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올해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지만, 위헌 결정 등에 따라 난민 인정자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당초 정부안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그 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1차 지급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1인당 18만∼4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45만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 사는 경우에는 15만∼40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 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이 우선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수령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 1·6(월요일), 2·7(화요일), 3·8(수요일), 4·9(목요일), 5·0(금요일)이다. 주말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 개시 일주일 전인 7월 14일부터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는 7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 여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