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국 초중고교 전기요금이 4% 인하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액돼 실제로는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25%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다음달 1일자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일괄 4.0% 인하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산업부는 교육용(갑) 전기요금 기본요금을 8.8% 인하(연평균 2.3% 부담완화 효과)한 바 있다. 또 교육부도 지난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학교운영비 기준재정 수요액을 1004억원 증액해 일선 초중고에서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1340억원 감소해 평균 25%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만1658개 초중고교에서 34억9700만㎾h의 전력을 사용해 전기요금을 5360억원이나 부담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은 4590만원이다.
하지만 이번 인하조치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860만원)과 전기요금 인하(300만원)로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은 3430만원으로 25%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부담 지원액을 찜통교실, 냉동교실 해소를 위해 여름철과 겨울철 6개월 동안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년 동월대비 50%의 전력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선 학교에서 ‘찜통 교실’과 ‘냉방교실’이 지속됨에도 지나치게 높은 전기요금 때문에 제대로 냉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배경은 그간 교육계와 시민단체, 국회 차원에서의 초중고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와 청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