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뤄지는 세법 개정을 통한 세 부담 귀착 효과를 분석해 보면 부자들의 부담은 늘고 서민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서민들 개개인이 실제 느끼는 세 부담은 갈수록 혹독해지고 있다는게 현실이다. 최근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우회 증세, 편법 증세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세금 체감지수는 정부 주장과 정반대라는 게 서민들의 불만인 것이다. 2009년과 2013년 소득계층별 세 부담 귀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득세와 소비세 사회보험료 등을 더한 총 조세 부담 변화율은 소득 중간층 이하가 전반적으로 상위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해당 기간 1분위(하위 10%)는 23%, 4, 5, 6분위(중간)는 각 31.3%, 25.4%, 22.8% 세 부담이 늘어난 반면, 10분위(상위 10%)는 19.8% 증가하는데 그친 것이다. 상위 20%(9, 10분위) 모두 평균(22.8%)보다 낮아진 것을 보면 세금 절대 액수는 상위계층이 더 많이 늘어났더라도 실제 피부로 느끼는 세금 부담지수는 서민층이 훨씬 높다는 얘기다.
소득 증가분을 감안한 실질적인 세 부담(소득세+사회보험료+소비세) 증가율 역시 중산층 이하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정학회는 "설문을 바탕으로 한 표본이라 다소 한계가 있지만 중산층 이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확연히 높아 우리나라 조세 체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세금은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결과라는 것이다. 더구나 '번 만큼 더 낸다'는 조세원칙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세금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소득에서 세 부담을 뺀 가처분소득의 격차는 최근 5년간 더 벌어졌다고 말한다. 10분위의 가처분소득은 1분위보다 2009년엔 9.3배 많았지만 2013년에는 9.9배로 늘었고 같은 기간 9분위(상위 20%)의 가처분소득 역시 2분위(하위 20%)의 3.1배에서 3.3배로 높아졌다고 한다. 각종 조세 부담과 복지 혜택을 더해 재분배가 완료된 상태를 이르는 최종소득은 소득 하위 10%와 상위 10%간 격차가 2009년 7.1배에서 2013년 7.9배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세금 증가율은 중간층이 상위계층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가계동향 통계를 바탕으로 직접세 부담을 전년도와 비교한 결과, 중간층(40~60%)은 월평균 세금 부담이 18.8% 늘어난 반면, 상위 20%는 3.0% 증가에 그치며 무려 6배나 차이가 난 것이다. 올해 인상된 담뱃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조세의 역진적 성격이 강해 앞으로 서민들의 조세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계상으로 2013년까지 5년간 소득계층별 세 부담을 분석해 보니 중산서민층이 9조4,000억원 줄고, 고소득층은 32조5,000억원 늘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득 수준을 이분화해 전체 감면 금액만 따지는 정부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별 세 부담 귀착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라며 "보다 정밀한 통계 작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