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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91개 재정사업‘낙제 수준’..
경제

91개 재정사업‘낙제 수준’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27 21:56 수정 2014.05.27 21:56
예산집행률 지속 하락
 문화재청의 궁능원 종합정비사업, 고용노동부의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 사업, 국토교통부의 댐 설계 및 조사 사업 등이 '낙제 수준'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40개 부처의 484개 재정 사업(일반재정 사업 400개, 정보화 사업 84개)를 대상으로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한 결과 91개(18.8%) 사업은 성과를 내지 못해 ‘미흡’ 이하로 평가됐다고 27일 밝혔다. 궁능원종합정비 사업(2013년 예산 103억원)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고궁의 원형을 복원하고 궁·능·원의 고건물을 보수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경복궁 복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비리가 발생했음에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성과 지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자영업자직업 능력개발사업(2013년 예산 25억원)은 2013년 예산 집행률이 14.3%에 불과했고 성과지표인 훈련 참여율도 69.5%로 목표치와 큰 차이를 보였다. 홍수 예방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신규 댐 조사·설계를 수행하는 댐설계 및 조사 사업(2013년 예산 24억원)은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2011년 100%, 2012년 53%, 2013년 37%)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성과관리체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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