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절약과 저축이 불황을 건너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산층·서민이 장기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빛 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가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늘 '민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경제정책에서 '민생'은 늘 뒷전인 듯하다.
대부분 정부의 정책은 '경제대책'이 아니라 '선거대책'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집 가진 사람을 자신들의 지지자로 생각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어떻게든 집값을 올려놔야 선거 때 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선거대책'과 '정치효과'에만 골몰한 가운데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은 서민들이다.불안한 마음에 '경제대책'이라는 정부의 꾸밈새에'선거대책'대로 움직인다면 중산층·서민은 고스란히 불황의 비용을 짊어지기 쉬운게 현실인 것이다.
소비를 줄이는 것은 불황을 건너가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부 경제정책 기초핵심은 소비 촉진이지만, 개인이 이를 그대로 따를 경우 불황을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거대한 조정기라 한다. IMF사태 때 잠깐 조정기가 있었지만, 너무 짧아 조정된 것 없이 그냥 지나갔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재무구조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덜 갖춰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마이너스 통장이면서도 명품가방을 사는 식이다보면 될 것이다. 호황일 때는 좀 허황되게 쓸 수도 있다.
호황 때 힘들어지면 주변에서 부조를 받을 수 있지만 불황 때는 돈 나올 구조가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불황에 주식 등의 재테크보다는 금리가 낮더라도 저축을 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라고 강조한다.
"불황이라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져서 과잉이 된 기계와 설비들을 줄이고 잘못된 과거의 투자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빚 내서 집 사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집을 포기하라'고 말린다. 전문가들은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자산가치가 올라갈 일은 없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