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대출 억제 방안에 대해 제2금융권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마치 제2금융권이 가계대출 급증의 원흉인 것처럼 몰고 간다는 불만이다.
  대출 억제 방안의 골자는 수신금리가 높거나, 수신이 급증하는 신협·새마을금고·수협 등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수신 금리를 제한하면 고객들이 찾지 않고, 결국 '실탄 부족'으로 대출이 줄어 가계 부채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주장한다.
  은행보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줘야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제2금융권의 현실이다.
  수신금리를 제한하면 고객은 떨어져 나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금융 당국이 강조해온 '관계금융' 구축 또한 요원해진다는 항변이다.
  가계부채 급증 원인 분석에 대해서도 2금융권은 불만을 터뜨린다. 정부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났는데 마치 제2금융권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간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지난해 가계에 빌려준 돈은 1087조원. 인구가 5000만명이라고 할 경우 모든 사람이 1인당 217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한은총재도 공개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우려를 표시할 정도다. 올 들어서도 가계 부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가계부채 망국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문제는 정부가 LTV, 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롯된 것인데, 마치 업계가 원흉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형 금융은 무슨…"이라며 불만을 피력했다.
  훌륭한 대책은 정확한 진단에서 비롯된다.
  제2금융권의 불만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제각기 고유의 역할이 있다. 은행은 은행대로, 신협은 신협대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대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역할을 외면한 규제는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