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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韓 경제, 심각한 디플레 초기 단계..
사회

韓 경제, 심각한 디플레 초기 단계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04 19:25 수정 2015.03.04 19:25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4일 "지금 한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당 대표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제 당국은 면밀한 진단과 정확한 예측으로 한국 경제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물가 하락은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축소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으며,소비와 투자, 수출 등 경제지표를 해석할 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 경제를 바라보는 국민 마음이 비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은행이 디플레이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히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물가 하락까지 나타나 사실상 디플레이션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 수 있지만, 지금은 경기 부양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 세계 각국이 환율 전쟁을 벌이고 금리를 내리며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만큼, 미국이 올해 금리를 인상할 예정인데 한국은 금리 인하 카드를 쓰지도 못하고 접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김영란법의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원내대표도 "입법의 미비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며 "앞으로 1년 반의 준비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부결된 데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고 한다. 원내대표는 "어제 영유아보육법이 부결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원내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기대하는 많은 학부모에게 실망을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4월 임시국회 때 영유아보육법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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