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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한수원 직원사택 건립‘표류’..
사회

한수원 직원사택 건립‘표류’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05 20:50 수정 2015.03.05 20:50
진현동 주차장땅‘법적공방’차질




한수원-경주시도‘갈등 비화조짐’

경주시 진현동 주차장부지 국공유지 문제를 둘러 싸고 (주)일오삼과 우리투자증권이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어 진현동 한수원 직원사택 문제는 장기간 표류가 예상된다.
5일 (주)일오삼에 따르면 경주시와 (주)일오삼간 국공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투자가 무리하게 진현동 주차장 부지를 공매해 지난해 11월18일 입찰을 실시. 육남위드유 (주)가 약 1백83여억원에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과정에서 우리투자증권은 (주)일오삼을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을 선고하는 신청을 제기. 지난해 11월6일 법원이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법적문제가 해결 되었다고 판단. 같은 달 18일 공매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오삼은 파산 선고즉시 선고에 불복.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서를 제출. 항고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주)일오삼에 내려진 파산선고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일오삼은 경주시가 당초 약속대로 주차장 부지내 국공유지를 무상 귀속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해결해 주지 않고 수년동안 방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고도 무상귀속 절차의무를 이행해 주지 않아 (주)일오삼이 부지를 매각하지 못해 집행불능 사태까지 가게 되어 주차장 부지가 공매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주)일오삼에 대해 파산선고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채무초과와 지급불능 상태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했다. 파산선고는 다른 선고와는 달리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현동 828ㅡ1번지 일원 (주창 부지. 총 2만6310평.). 원소유지 (주)일오삼이 우리투자증권에 담보대출을 받은 2만2630평과 국공유지 2920평. 기타사유지 760평로 사택매입에 필요한 복잡한 권리관계 문제와 더불어 당사자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경주시청에서 이른바 4자 업무협약 (2013년 12월 20일). 참석자와 간담회를 열어 7월말 까지 진현동 부지에 대한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인근 지역과 여타 부지에 분산해서 건립하거나 경주시내에서 건립.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를 매입하는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강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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