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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조 4,000억 지방재정 확충불구 추가 조..
사회

2015년, 2조 4,000억 지방재정 확충불구 추가 조치 필요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08 19:08 수정 2015.03.08 19:08
  2015년 지방교부세가 2014년에 비해 약1조원 감소하였으나 지방재정 확충요인으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지방소득세 정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분권교부세 일부 사업 국고환원,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통해 총 2조 4,000억원이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측면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정비 8,00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000억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공제·감면정비 9,000억원 등 1조 8,000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정신·장애인·노인양로 등 폐지된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3,00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3,000억원 등 중앙-지방 재정조정을 통해 6,000억원의 지방재정 절감효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지사)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12월의 절반을 국회에서 보냈는데, 다소나마 진심이 전달된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또한,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시·도지사님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셨으며, 안전행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계신 조원진 의원님과 정청래 의원님이 당리당략을 떠나 합심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 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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