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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불합리한 건축규제, 심도있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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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건축규제, 심도있게 논의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28 21:07 수정 2014.05.28 21:07
 포항시는 28일 포항지역건축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관련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각종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토의를 거쳐 불합리한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포항지역건축사회 최요명 회장 등 건축사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행위와 계약 등 건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민원사항 등의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인허가상 각종 심의절차의 간소화로 중복성을 띠는 심의의 통합 △용역계약상의 지역별 입찰 상한선 적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각종 협의사항 사전 심사 △건축행정의 본청, 남·북구청 상호간의 법규적용 통일 △현상설계 용역비 계약문제 등 시정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이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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