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주례회동을 갖은 여야는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5064억원 집행을 4월 중에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각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는 겨우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영유아보육법, 4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정개특위 내주 출범 등과 함께 이 같은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5064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 누리과정 예산 대책은 지난해 11월 여야 원내지도부가 발표한 합의문과 비교해 여당 지도부 서명만 바뀌었지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 볼 수 있다. 1차 합의 후 4개월 동안 협상 진도가 조금도 나가지 못해 재합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것은 어린이집 보육비 국고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다음달 시·도교육청에 나눠주고,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하게 하는 지방재정법도 함께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교육청이 국회 합의를 믿고 유치원 예산을 전용해 2~6개월씩 임시 편성한 보육비가 바닥을 보인 데 대한 긴급 대책을 내놓은 셈인 것이다.
  그러나, 발등의 불은 껐지만 보육비 갈등은 장기화할 상황이다. 정부가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언급 없이 예산 떠넘기기식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보육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학교 통폐합 등을 하는 지자체가 유리하도록 교부금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4월이라도 처리해 보육대란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다행"이라며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은 답이 아니고 땜질이어서 염려스럽다. 한시적으로 올 1년은 버틴다지만 내년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 근간을 흔드는 안좋은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안전장치와 지방재정법 목적에 대한 공개 토론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교육청 역시 이번 여야 합의는 선 지방채 발행, 후 예산 지원 방침을 재확인한거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