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자산 증가세를 고려할 경우 위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주장과 글로벌 금리 기조가 고금리로 바뀔 경우 가계부채가 한계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금융연구원장은 올 1~2월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정부·은행·가계 차원의 위험 부담에 대해 가계부채발 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며, 현재 가계부채보다 가계자산이 많아서 아직 위험수위를 얘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위험수위 판단 근거는 부동산 자산·가격이므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차대조표 상 자산도 함께 증가, 이를 함께 고려할 경우 가계부채 위험군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집값을 폭락시키는 요인은 가계부채가 아닌 외부충격이라는 판단에서 가계부채 위험 판단 조건으로 부동산 가격 폭락을 꼽은 금융연구원장은 "그 가능성은 적다"고 표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는 외부충격 가능성에 주목, 가계부채가 한계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진단하며, "출구전략이 시작될 경우 글로벌 금리인상 도미노 현상과 기존 부채가고금리로 전환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평가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316조4539억원에서 지난달말 319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는 조사가 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이 30조원 가까이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에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융기관 입장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가계부채 뇌관인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