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부정·부패와 고질적 적폐를 척결하겠다는 밝힌 가운데 우리는 이웃 중국의 부패 척결 사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이래 성역없는 부정·부패 척결을 펼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5일 전인대 회의를 끝내면서 "손톱을 깎는 수준이 아닌 팔뚝을 도려내는 정도의 개혁이며, 고통스럽더라도 칼을 들어야 한다"고 강도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시진핑 지도부가 이처럼 강력한 부패 척결에 나선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판치는 부패가 썩을대로 썩은 수준으로 ‘망당(亡黨)·망국(亡國)의 위기’에까지 이르렀다는 인식 때문이다.
  시 주석은 2012년 8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앞으로 3년 안에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지 못하면 10년 내 '망당·망국'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 지도부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기자에게 중국 경제성장률을 7% 아래로 떨어뜨린 경기하강 압력 속에서, 올해부터 경기 진작에 나설 것이라는 보편적 관측과 달리, 철저한 부패 척결을 위해 내년에나 본격적 경기 진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국가주석이 평균 10년을 집권한다고 볼 때 시 주석은 집권 기간의 약 3분의 1을 부패 척결에 보내는 셈이다.
  중국의 파벌 정치시스템 속에서 명확한 '시진핑 라인'이 없다는 점은 그가 부패 척결을 준비하면서 오래 전부터 자신과 그 주변을 단속해 왔음을 보여준다.
  해외 중화권 언론은 시진핑과 펑리위안(彭麗媛)의 전 재산은 '아파트 한 채를 포함한 부동산 3곳, 은행예금 230만 위안(약 4억원)'이고, 현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 7명도 1~3채의 부동산, 평균 286만 위안의 예금이 전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블룸버그 통신은 시진핑 일가의 재산 총액이 4억 달러(약 4600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지만 사실 이는 시진핑 누나 부부 재산이고, 수 년 전에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FP는 "시진핑의 부패 척결 운동은 거센 반발로 돌아올 수 있는 도박 같은 모험"이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부패 척결 캠페인이 성공 여부를 떠나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진핑의 부패 척결 캠페인에 비춰볼 때 한국도 부패 척결 캠페인 시작 전 "이에 사활을 걸 것인지", "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지", "그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됐는지" 등에 대해 자문해봐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정부와 정치인으로서 최선이겠지만 무리하게 '벌집을 건드리는 것'은 최악일 수 있다.
  최선과 최악 사이에는 신중한 자세로 때를 기다리는 차선의 선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