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999년 7월이후 15년 7개월 만에 15~29세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11.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2519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6000명 증가했으나 2개월 연속 증가규모가 40만명대를 넘지 못했다. 1월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34만7000명으로 2013년 5월 이후 20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기재부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와 더불어 실업률도 함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재계가 올해 신규 채용을 더 줄이겠다고 나서면서 청년실업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상태라고 한다.
  정책기획과장은 "높은 청년 실업률은 70%대의 대학 진학률, 취업준비 장기화 등 구조적 요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산 상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2015년 투자·고용계획'을 조사, 신규채용을 작년 실적 12만 9989명보다 6.3% 감소한 12만1801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찾은 돌파구는 '구조개혁'이라고 한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청년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고용보호 격차가 클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부가 노동, 교육부문의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고용 관련 예산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특히 장노년층 일자리 예산을 청년층 지원 예산으로 이전한다든지 구조조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달 말까지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 기본합의 사안인 5대 의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 우선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3월말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반드시 성공적으로 타협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