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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북 전단에 대한 북의 강경 통고..
사회

대북 전단에 대한 북의 강경 통고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23 15:29 수정 2015.03.23 15:29

  최근 북한 당국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기구 격추를 위하여 휴전선 인근 북한군 부대의 화기 사용의 뜻을 담은 초강경 통고를 발표했다고 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 공개통고문을 통해 "전선부대들 관하 모든 화력타격 수단들은 사전 경고 없이 무차별적인 기구(氣球) 소멸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기구 소멸작전에는 전선 군부대들이 장비하고 있는 위력한 화력타격 수단들이 투입될 것"이라 경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군이 대북 전단 대응에 통상의 고사총보다 더한 중화기를 동원할 가능성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북한군은 대북 전단을 매단 기구에 고사총을 발사,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북한군은 자신들의 사격에 대해 한국군이 대응 조치를 취할 경우 재보복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정정당당한 물리적 대응조치에 감히 도전해 나서는 경우, 무자비한 2차·3차 징벌타격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삐라 살포에 대한 북한의 물리적 대응은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는 것이다. 이어 북한은 "반공화국 삐라 살포가 강행되는 경우, 그 인근지역과 군사분계선 접경 일대의 남측 주민들은 안전상 미리 대피할 것을 권고한다"며 "남측 주민들은 반공화국 삐라 살포행위로 인해 미치게 될 군사적 타격권에서 벗어나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대북 전단에 대해 북한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나오면서, 정부도 대응 방침을 놓고 머리를 싸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며 금지할 명분이 없다는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은 전단 문제가 갈등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했고, 통일부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끼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강행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 및 우익 단체 대표들과 금주중 국장급 당국자 선 접촉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통일부는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 미래 등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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