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정책과 관련, 대학생들의 '선별적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편적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별적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57%, 보편적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39%로 나왔다.
이에 국내외 27개 대학 48명의 학생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한국복지정책 답은 어디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대학생들은 '복지사업 비효율 제거 및 복지조정이 필요(선별적 복지)하다'는 측과 '복지공약 축소에 반대하며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가 필요(보편적 복지)하다'는 측으로 나뉘어 토론했다.
'선별적 복지' 측은 "복지논쟁의 핵심은 재원마련이다. 현재 저성장 등으로 인해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 판명됐기 때문에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원해 소득분배효과를 개선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 세출구조 개선도 한 방법일 수 있으나 일시적인 세수증대 효과만 있기 때문에 복지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선별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편적 복지' 측은 "선별적 복지가 복지 사각지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복지수준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복지를 후퇴시키기보다 증세 등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토론단은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이 문제를 미봉책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