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사정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검찰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 그룹에 이어 이명박 정부 광물자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신세계그룹, 동부그룹, 동국제강 등의 여러 대기업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전 정권과 재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부패 척결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활성화'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기업 비리에 메스를 댈 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공직 기강을 바로세우는 차원에서도 적절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다.
  더군다나 부패, 비리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큰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는 평가할만 하다.
  부패비리 방지법이라 할 수 있는 '김영란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사회 전반에 자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 현역 장성과 기업인들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서 부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완구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자원외교 비리 문제에 대해 언급한 이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 사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것이다.
  '부패와의 전쟁'이 성공하려면 수사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사정 당국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표적 또는 보복 사정 의혹을 떨쳐내야 한다.
  진정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부패와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하는 것이다.
  특정인을 망신주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사가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수사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도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검찰을 비롯한 사정 기관은 특정 정치 세력과 기업 영역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각종 비리 사건에 과감히 메스를 대주길 바란다.
  차제에 정부는 과거처럼 관련자 처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김영란 법'을 바탕으로 부패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번 부패와의 전쟁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