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경상북도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를 통해 14개 시·군 36개 지구 8,385필지(4,833천㎡)에 대해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4월 2일)했다.
2020년 경북 지적재조사사업 규모는 23개 시·군 60개 지구 17,328필지(10,834천㎡)에 예산은 국비 32억 원이며,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는 4개 지구 1,991필지(708천㎡)를 자체 지정한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승인의 전제조건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지정된 사업지구 외에 나머지 20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이 충족 되는대로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경계 위주로 새로이 지적경계를 설정하는 사업으로 경북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193개 (42,018필지)사업지구를 지정해 138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55개지구에 대해서 측량 및 경계조정을 진행 중에 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