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총사업비 규모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는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지사는 “현재 타당성 분석 기준 중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B/C)기준을 지방의 사업 여건상 통과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완화(B/C > 1.0 → 0.5)하고, 재무성분석(PI=1.0 이상), 정책성(보통) 분석 위주로 검토기준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비 300억원이상 포함 사업)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지방공기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이어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사업 확정시까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어 적기에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경북도 산하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7.5%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여력이 충분하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