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서류 전자화 시행

경북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를 본격 시행한다.
경북도의 중점 추진사항인 ‘불필요한 일 버리기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북행심위’)가 개최될 때 마다 관련 서류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고,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사건 심리에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내용을 전자파일로 변환시켜 노트북이나 태블릿PC로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경북도의 종이 서류 없는 스마트 행정심판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서류 관리 등 혁신 행정의 모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를 통해 행정심판 자료 인쇄비, 우편료, 파쇄비 등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DB구축으로 행정심판 관련 통계, 재결서 관리 등 업무 효율성 극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방대한 심리 자료 검색이 쉽고 빨라지며, 심리 기일이 임박하여 제출되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보충서면, 증거서류를 위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하고, 심판이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서류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해 진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들은 “별도의 무거운 책자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과 심리 중 필요한 자료를 즉시 검색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타 시·도는 행심위를 연기했으나, 경북도는 행정심판의 근본 취지가 청구인의 권리 구제인 만큼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최해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금은 4차혁명, 스마트한 정보화 시대로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먼저 혁신 모델을 개발·발굴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간소화를 통한 혁신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효율성·능률성을 극대화해 더욱 면밀한 사건 심리로 보다 많은 도민의 권리를 구제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