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청와대·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부동산 대책으로 후분양제와 청장년층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모기지(mortgage, 담보대출) 제도를 제안했다.  
후분양제도는 아파트 등의 주택이 거의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제도이며 모기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는 어떤 대책과 어떤 말로도 부동산 문제가 해결 되지 않자 죽었던 이슈까지 소환해 시장에 마구 던진다”며 “이에 통합당 비대위는 비교적 단기간 실현 가능하고 국민 생활에 바로 체감되는 두 가지 주택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첫째 후분양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며 ▲분양권 거래 차단 ▲공공인프라 적기 투자 유도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자금으로 활용 등 효과를 후분양제의 필요성으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분양권 전매제는 선분양에만 적용돼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면 분양권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로또 분양을 방지하고 신규주택 청약당첨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법이 바로 후분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분양을 시행하게 되면 주택이 완공된 모습 보고 청약하기때문에 관련 인프라 투자가 병행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따라서 후분양 시행되면 관련인프라 앞당길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시중 풍부한 유동자금이 개인 부동산 투자에 쏠리는 것을 조정하고 주택자금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장년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모기지제도에 대해서는 “모기지 대상은 차상위 계층인 부가합산소득 8000만원부터 1억2000만원 정도의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들이 신규로 집을 살 때뿐 아니라 대출로 집을 사도 장기 저리로 전환해줘 가계 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는 최저 1~2%대 대출한도에서 조금 더 높여줘 가능하면 직장으로 상환이 가능하면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100%도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며 “지금은 적용 주택 가입기준이 있는데 평균 주택 가격보다 지역별 차별화하고 지역별 평균주택 가액의 120%까지 한도를 허용하는 좀 더 융통적 방안을 생각해 봤다”고 전했다.
공적 모기지를 위한 자원 조달 방안에는 “도시주택 기금 여유자금 40조원이 있다”며 “도시주택기금은 최저수익률만 달성하고 나머지는 국민들 내 집 마련 달성을 위한 목표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게 하나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니 주택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후분양제 본격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제로 인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선분양제 분양권 판매가 자꾸 투기를 조장하는 여건을 형성해서 그런 폐단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저축이 부족하고 경제 성장하는 데 투자재원이 필요하지만 주택까지 자금을 활용할 수 없어서 선분양제를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경제 수준이 높아졌고 금융기관의 돈이 넘쳐흐르고 일반 제조업체의 자금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부동산 때문에 수도를 옮기자는데 세종시에 가서 부동산 투기가 또 과열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투기가 심하니 수도를 옮기자는 이야기를 한 건 상식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