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야권이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면서 ‘추경 정국’에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야권은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일부 선심성 예산을 ‘핀셋 심사’로 걸러낼 방침이라 4차 추경안도 국회 문턱을 넘기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권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통신비를 밀어부칠 경우 4차 추경안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석 전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전국민 통신비 지급 등과 같은 일부 선심성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당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내일부터 추경안 심사를 곧바로 들어갈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일단 정부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내일 국회에서 할 것이라고 들었다”며 “정부여당은 18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일정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사안이 시급하다고 하니 추석 전에 심사를 마무리 할 것이고, 일부러 지연작전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7조원이 넘는 규모인 데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졸속으로 심사할 순 없지 않겠나. 추경 심사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여의치 않으면 추석 지나고도 계속 심사를 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4차 추경안과 2차 재난지원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제안했던 만큼 정부의 추가 예산 투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채 발행 외에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아 결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불필요한 지출이나 예산 낭비는 막겠다는 것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전국민 통신비 2만원’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것을 놓고 “다 합치면 무려 1조원”이라며 “2만원은 결국 대기업 통신사 계좌로 쏴주는 것이다. 1조원이 손에 잡히기도 전에 기체같이 증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1조원이면, 비대면 수업으로 질 낮은 교육을 받는 국내 모든 대학생 19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며 “내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이 2503억원인데 맞벌이 부부 지원을 4배나 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생아 30만명(2019년 기준)에게 330만원씩 보태 줄 수 있다.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실업급여비를 한 달 치 더 드릴 수 있다”며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290만명에게 전기료(월평균 12.5만원 기준)를 두 달 더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깐깐한 심사로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여론의 불만이 들끓고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에도 신경쓰는 분위기다. 
일단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국회로 넘어온 추경안 세부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최종 삭감 사업들을 추려낼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편이어서 필요할 경우 4차 추경에서 야권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