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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포항하수처리장 BTO… ‘의혹 속’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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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포항하수처리장 BTO… ‘의혹 속’ 의회 통과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10/19 19:48 수정 2020.10.20 08:59
- 찬성 “수년간 논란 종식, 국비 반환할 수는 없지 않나”
vs 반대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사업자 배불리기에 동조하는 것이다”
포항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포항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수백억 규모의 포항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이 의혹과 찬반논란 속에 결국 시의회를 통과했다.

찬성 측은 “수년간의 논란을 종식해야 하고 국비를 반환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사업자 배불리기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포항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제277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히, 19일 본회의에서 수년간 논란을 벌였던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논란 속에 통과됐다.

지난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됐는데, 권경옥 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22명의 시의원이 본회의에 공동 발의한 것.

이에 복덕규 의원이 심의보류 동의안을 냈다.

복 의원은 “안건은 지난달 15일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찬반 투표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변화된 사항이 하나도 없음에도 해당 상임위의 의견도 모으고 집행부와 조율하여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할 책무를 가진 해당 상임위원장이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동료의원들과 같이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하기로 대표발의 한 것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적된 의혹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노력은 하지도 않았으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장은 가만히 있는데 시의원 1/3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 상정을 통해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섭섭함을 표했다 .

또 “통상 의안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정하는데 이러한 과정도 생략하고 처리하려는 것은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어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나 의장단에서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국민의힘 당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다수의 힘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몰아간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사업자 배불리기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표결에서 밀렸고 동의안은 정식 상정돼 김상민, 박경열 의원이 문제점 등을 질의하고 박칠용 의원 등이 반대토론까지 벌였지만, 또 다시 표결에서 져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동의안은 가결됐다.

포항하수처리장 내 생물반응조 확충 및 기존 반응조 개량을 위한 470여억(국비 235억원 포함) 규모의 공사는 민자사업자가 하기로 결정된 것. 2016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으니 기간은 4년이 걸렸다.

이날 오전 ‘시민을 생각하는 포항시의회가 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은 시의회 청사 앞에서는 포항시민연대(준)가 “예산낭비, 특정업체 배만 불리는 사업방식 등의 문제가 있다”며, 해당 동의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편, “이번 포항시의회의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통과는 통상적인 회의 절차와 해당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해 의회 스스로가 존재감을 상실시키는 처사였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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