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정책발굴단과 대구시·경북도는 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내년도 국비확보’와 ‘주요 현안사업’ 총력대응을 위한 예산정책 협의회를 각각 개최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내년도 대구시·경북도 주요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 현황을 살피고 미반영,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및 지역현안 건의사업의 해결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추경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과 지역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국민의힘 ‘민생정책발굴단’ K투어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강성조 행정부지사, 하대성 경제부지사 등 경북도 주요 간부들이 총 출동해 내년도 국비 확보 관련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으며,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이만희 경북도당 위원장, 당 소속 예결위 위원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국비 확보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됐다.
당과 경북도가 지역의 핵심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예산심의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회에서 경북도는 먼저 내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돼야할 주요 사업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했으며,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진행상황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경북의 최대 관심사는 SOC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됐다.
경북도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반영 ▶문경~김천 내륙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구미 국가5산업단지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지원 ▶영천·경산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건립 지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추진 등 국회 차원의 관심과 반영이 필요한 사업을 중점 건의했다.
또한, ▶경북 산단대개조사업 ▶경북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구미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포항~삼척)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등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 현안문제 관련해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회 내 공감대 형성과 관련법률 제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명품 국제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한 민간공항 및 주요 연계 교통망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충분한 사업 규모 반영 ▶지방소멸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사용 후 핵연료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 등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에 지방의 민생현장을 방문해준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생정책발굴단’ 국회의원들께 감사 드린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재정이 코로나 추경 등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내년도 국비는 어느 때보다 지역에 소중한 만큼 한 푼이라도 더 확보돼 지역의 민생경제를 일으키고,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참석자들은 “경북이 올해 어려운 위기 속에도 방역의 모범사례를 보여주었으며, 지역 스스로 신공항 이전지역을 확정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경북의 현안 문제들과 핵심 사업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심의과정에서 반영되거나 증액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극 화답했다.
대구시에서는 권영진 시장과 홍의락 경제부시장, 채홍오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대구의 주요 사항은 감염병 대응·의료·미래차·물산업 등 내년도 국비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5개(신규 4개)와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예타통과 등 주요 현안 건의 5건이다. 주요 국비사업 5건은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모터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등이다.
대구시장은 “내년도 국비 확보 여건은 더욱 어렵고 녹록치 않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려운 민생을 추스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