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정부예산 중 경북도의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 반영액이 5조 808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경북도가 확보한 국비예산 총액은 건의사업 반영액 5조 808억원과 교부세를 제외한 경북도 예산서에 편성된 일반국고보조사업의 국비 4조 6,354억원을 합한 9조 7,162억원이다.
특히, 정부예산안에 국비 4조 9,112억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며, 국회 예산심사과정을 통해 신규 R&D사업과 SOC사업 등 총 85건 1,696억원을 증액을 이뤄냈다.
2021년도에 확보한 국비 예산은 금년도 4조 4,664억원보다 6,144억원(13.7%) 증가했으며, 이는 정부예산(558조원) 증가율(8.9%)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인 국비확보 시스템 구축, 선제적 대응의 결실로 풀이된다.
민선7기 취임 전해인 2018년에는 국가투자예산이 3조 5,579억원에 불과 했으나, 실질적인 취임 원년인 2020년도에는 4조 4,664억원을 확보했으며, 이어 2021년에는 2018년도 대비 42.8%가 증가한 5조 808억원으로 취임 2년 만에 5조원시대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국가투자예산이 배정되기까지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세종을 찾아 부처를 설득해준 국회의원과 자진해 경북예산 확보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예결소위에 임한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간사 등 지역구 의원 등 경북예산확보에 일심동체가 되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많은 직원들의 노고의 결실이 돋보인다.
이번 정부예산에 담긴 경북도의 국가투자예산을 살펴보면 ▶SOC 분야 3조 1,062억원 ▶R&D 분야 3,353억원 ▶농림수산 5,888억원 ▶문화분야 969억원 ▶환경분야 5,156억원 ▶복지분야 355억원 ▶기타 4,025억원 등이다.
특히,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예타를 면제받은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동해안 대교)에 기본설계 20억원이 반영돼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사항, 사업 적정성 심사, 발주청 과업지시서 등이 기대를 모우고 있다.
아울러 35억원이 반영된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사업은 곧 발표 예정인 예타를 통과하면 바로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래 경북의 핵심 먹거리 산업인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사업에 9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이 가장 고무적이다.
그리고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경산 지식산업센터는 대학이 많은 경산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해 지역의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삶의 터전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해안 어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창출해줄 포항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총사업비 400억원)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총사업비 450억원),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총사업비 70억원), 국립 영천호국원 제3봉안당 신축(총사업비 323억원), 경주 희망농원 정비(총사업비 60억원),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조성(총사업비 487억원)사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경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SOC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신규 사업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R&D 예산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2021년도 국가투자예산으로 확보한 신규 사업은 57건, 1,352억원으로 향후 총사업비 5조 7,861억원(국비 3조 4,907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2021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 3조 3001억원 보다 1755억원이 증액돼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4756억원이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비확보액 3조1330억원 보다 3426억원(10.09%)이 증액된 규모이며 신규사업은 전년 확보액 대비 14.7%가 늘어난 73건, 1764억원을 확보했다.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다방면으로 국비확보 총력전을 펼친 결과로 풀이되며 대구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 구축 및 향후 4조원대 국비 시대를 여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주요 확보사업으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총사업비 409억원)과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총사업비 537억원), 지역 내 전력기반차 산업 다각화·고도화를 위한 전력기반차 e-DS 핵심부품산업 육성(총사업비 200억원) 등으로 지역숙원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올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산단대개조 단위사업에 포함된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서대구 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금호워터폴리스~서북권 산업클러스터 연결도로 건설, 금호워터폴리스~동북권 산업클러스터 연결도로 건설 등이 미반영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종팔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