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18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2020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우수’등급)으로 선정됐다.
경북도에서는 규제개혁의 실효적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23개 시·군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규제개혁 분야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영천시는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총 8건의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특히, 조례·규칙 속 경직된 규제 조항을 유연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통해 8건의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규제를 사전 차단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규제입증책임제 실시, 전 국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개최 등 ‘기업-공무원-전문가’ 3자 간담회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이다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