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방송 3법 등 5개 쟁점 법안에 대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전략으로 맞서자 '우선 처리 법안' 카드를 내밀었다.
이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강공에 오는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안에 이들 법안의 일괄 통과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민주당은 7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8월 4일)에 ‘방송 3법, 상법, 노란봉투법’ 등을 일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으로 멈췄던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전을 내겠다"며 "8월 4∼5일 본회의 에서 방송 정상화 3법,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5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됐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 의석수(167석)와 진보 성향 야당 의원들까지 더하면 필리버스터 종료 기준(재적 의원 5분의 3)을 충족한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민주당 주도로 토론을 끝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오는 4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다음 날 토론 종결 후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1개 법안만 우선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고려해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방송법을 맨 앞에 놓는 것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을 앞순위에 넣어 통과시킨 뒤 필리버스터가 예고되는 쟁점 법안 중에서는 상임위를 가장 먼저 통과했던 방송법을 우선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방송 3법 가운데 1개 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방송법 2개와 상법,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로 넘겨 순차 처리한다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이다. 또 민주당은 7월 국회가 끝나는 내달 6일부터 8월 국회를 소집하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에 열겠다는 계획이다.
여름 휴가철과 국회의장 일정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8월 국회 개회 직후 바로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7월 국회 종료 후 곧바로 8월 국회 본회의를 열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지난달 21일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말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