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내버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코리아와이드포항노동조합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26일 경북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포항 시내버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25일은 포항지역 시내버스 노선개편 1년이 되는 날이다"며, "노선개편 1년이 지난 오늘 포항시내버스는 ‘㈜코리아와이드포항’과 ‘㈜코리아와이드포항마을버스’라는 같은 듯 다른 두 버스회사가 119개 노선, 260여대 버스, 630여명의 버스노동자에 올해는 작년 보조금 268억 보다 100억 정도 증가한 대략 370억원 시민의 세금이 보조금으로 버스회사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버스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수백억원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의 발이자 공공재인 포항시내버스가 노선개편 이후 과연 시민들의 편의성과 안전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조금의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 등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항시와 ㈜코리아와이드포항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포항시내버스의 편리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버스노동자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포항시내버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의혹들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포항시민들의 서명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코리아와이드포항마을버스는 설립 당시 독립된 사무실은 물론이고 직원이나 보유 차량 역시 없었으며, 등기상 임원 3명은 모두 모회사인 ㈜코리아와이드포항의 임원과 동일인으로, 현재도 지정된 전담 관리직원 외에 ㈜코리아와이드포항의 직원들이 마을버스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차고지, 정비 등 모든 부분을 ㈜코리아와이드포항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설립의 특혜의혹이 제기된다.
둘째, 포항시 시내버스 독점적 운영사인 ㈜코리아와이드포항이 마을버스 사업을 위해 ㈜코리아와이드영일을 설립(100%투자, 대표이사 등 동일인)한 후 ㈜코리아와이드포항마을버스로 불법 운송면허를 양도했으나 사실상 ㈜코리아와이드영일->(주)코리아와이드포항마을버스는 사업을 운영할 법적 자격이 없는 상태였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포항시는 이러한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시가 마을버스 면허를 발급한 일자는 ㈜코리아와이드포항과 ㈜코리아와이드영일(포항마을버스) 분사 이전인 4월 3일로 마을버스 면허 발급 당사자는 ㈜코리아와이드포항이었으나, 이후 설립된 ㈜코리아와이드마을버스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업 일부 양도를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불법운영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셋째, 포항시는 ㈜코리아와이드포항마을버스가 허가, 운영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도 마을버스 노선에 투입될 전기버스 45대 중 41대의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는 특혜를 부여했다는 지적이다.
넷째, 버스노선 운영 관련 차량배차에서 부득이한 경우 3%이내에서 감차하여 배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코리아와이드포항이 이 내용을 무시하고 실질적으로는 10%이상 최대 20%정도를 감차하여 운영하면서도 3% 범위 내 정상 배차 운영하는 것처럼 보고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포항시에 조치를 요구하였음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코리아와이드포항과 ㈜코리아와이드포항마을버스의 대표이사 조카를 이사로, 대표이사 자녀를 ㈜코리아와이드포항 감사로 등재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실상 가족회사로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과다청구하고 있음에도 포항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 없이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보조금 과다 집행을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섯째, 포항시는 마을버스 노선에 배치할 전기버스 45대 구매비용을 ㈜금아여행에 4대 공개입찰 형식으로 지원하고 ㈜코리아와이드포항마을버스에 41대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지원했으나, 구매된 전기버스는 일부 재고버스 및 제작불량 버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