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결정적 핵심 쟁점없이 이틀째 질의 계속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연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9일 결정적인 핵심 쟁점 없이 제각각 황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야당은 전관예우 및 선임계 미제출 의혹을 거듭 지적하면서도 경제 활성화에 대한 황 후보자의 견해를 검증한 반면 여당은 황 후보자에게 의혹을 적극 해명할 기회를 주면서 청년실업, 국제대회 등 현안을 질의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시절 고등학교 동창인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청호나이스 횡령 사건을 수임하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건은 송무 사건이고, 재판이 계속 중이 사건이었던 만큼 (법무법인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누구의 명의든) 선임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선임서 제출도 없이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다면, 김 대법관과 후보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전형적인 전화변론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세제는 법인이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 신고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국세청은 과세자료를 제출받는다"며 "그러나 선임서를 지방변호사회에 경유하지 않아 과세참고자료가 없는 셈인데 이 사건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탈세 수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수임했다가 1·2심에서 패소해 법무법인을 교체했던 피고인이 다시 태평양의 황 후보자를 찾아간 것은 황 후보자가 주심 대법관과 친구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변호 활동을 했지만 의원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사려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홍종학 의원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경제성장 전망률을 언급,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지적하며 "공안검사 출신인 황 후보자가 경제에 얼마나 식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시절 보직이 보병→물자관리병→PC병으로 3번 변경됐고, 아들 본인은 입사지원서에 부관으로 근무했다고 명기한 점, 근무지 역시 황 후보자와 사적인 친분이 있었던 대구 2작전사령부였던 점, 아들 복무 당시 황 후보자가 대구지역에서 검찰 간부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황 후보자가 군 면제를 받을 때 힘 있는 집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던 그 인식에 기반해서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아드님의 경우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아들이 2작전사령부로 배치된 것은 훈련소에서 한 것이고 (저로 인해) 혜택을 받은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은수미 의원은 황 후보자가 기독개 재단법인 아가페재단 이사직을 겸직 허가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마치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청호나이스 횡령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진정한 친구라면 그 친구를 곤혹스럽게 하거나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하게 학교 친구라는 친분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느냐"고 감싸안았다.
또 아가페 재판 이사직 겸직 의혹과 관련해 "충분히 해명을 듣지 못한 것 같다"며 발언시간 1분을 할애해 따로 해명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청년실업과 높은 대학진학률 문제를 지적하며 고졸자와 대졸자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조언했다.
염동열 의원은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언급, "국제 대회를 통해 지역의 향토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희국 의원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이 정한 정신은 입법권 남용을 우려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 시행령 남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여야는 황 후보자의 수임 사건 119건 중 공개되지 않은 19건의 사건을 제출받아 열람 방식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은 해당 사건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누설금지 각서를 쓴 일부 의원들이 자료 전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공개 대상인 사건명 등 4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범위를 넘어서는 열람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